이웃의 이야기 ‘모두 다 꽃이야’/제39화 발달장애인과 형사처벌 필자 김정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아랫집의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윗집에 사는 자폐성 장애인이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 전, 발달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에서 강사로 나섰던 변호사가 던진 질문이다. 모두가 망설이는 가운데, 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손을 들었다. 해당 자폐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면 처벌 대상이 되겠구나 싶었지만, 필자의 평소 법 감정과 처벌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그러나 정답은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형사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 있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성립된다고 한다. 구성요건이란 형사처벌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일단은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였음을 전제로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법성이
성호사설 제2권 / 천지문(天地門) (제 61화) 지구(地球) [원문] 地毬上下有人之說至西洋人始詳近世或薦李時言有將才金荷潭謂吾聞某崇信西說此猶不知其非况窺敵制變耶荷潭素稱明智多所臆中而此猶不知其然則其識之不深可想金叅判始振亦深非其說南斯文克寬著說辨之云今有一卵蟻従皮殼上周行不墜人居地面何以異是余謂南之誚金以非攻非也蟻附扵卵能無墜者以蟻足粘著也今有䖝豸緣壁失足便墜何以曉人此冝以地心論従一㸃地心上下四旁都湊向內觀地毬之大懸在中央不少移動可以推測也卵在地毬一面卵亦離地便墜下矣卵之下面顧可以附行耶 ⓒ 성호기념관 [번역문] 지구 아래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은 서양(西洋) 사람들에 의하여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근세(近世)에 어떤 사람이 이시언(李時言)을 천거하면서, “훌륭한 장재(將才)가 있다.” 하니, 김하담(金荷潭 하담은 호. 이름은 시양(時讓))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아무개는 서양의 학설을 믿는다.’ 하니, 이 사람은 서양 학설의 잘못된 줄도 모르거든 하물며 적진을 엿보고 적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느냐?” 하였다. 하담은 본래 밝고 슬기로워서 그의 계획대로 들어맞는 일이 많다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그렇게도 모르니 그의 학식이 깊지 못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2년만의 무죄판결에 따른 입장문> 42년 전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저(당시 EYC간사)는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재야 민주화세력이 결집한 YWCA 위장 결혼식 사건과 기독청년민주화선언 사건 병합으로 포고령위반 죄목으로 구속되었었습니다. 저는 선언문 내용에서 엄중했던 유신체제가 마감되면 다시는 군부의 재집권이 들어서서는 안 되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자유의 민주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었지만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신군부는 포고령위반죄로 가혹한 수사와 고문을 한 이후 징역 2년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 함께 군사법정에 섰고 혹독한 감옥살이를 한 분으로는 (고)백기완 선생님, 임채정 선배님을 비롯해서 박종열, 최열, (고)강구철, 최민화, 김정택, 권진관, (고)홍성엽, 양관수, 이상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 작년 저는 이사건의 재심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후 재심이 결정되었고 오늘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윤승은)에서의 재심판결을 통해서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렴은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 중 하나이며, 국민전체의 공익추구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기업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당시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과 역사앞에 평가받을 핵심지표라고 선언하며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민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방지 등 국민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3위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평가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현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 정책고객 네트워크 강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당원 여러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사퇴를 즈음하여 지면을 통해 성원 협조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주원 당협위원장님 취임 이후 국민의힘 상록갑 당원협의회,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 왔습니다. 박주원 위원장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박주원 정책포럼연구소(용신로 195번지)’ 개소와 더불어 15개 직능 단체, 고문 및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18대 국회의원 이화수, 농업인총연합 회장 홍영표, 두 분의 상임고문님을 필두로, 운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전 안산시의회 박선호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러한 응집력으로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28일 본오동 샘골로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활동 중심에는 협의회 소속 ‘두손의 사랑 봉사단(단장 유병권)’ 단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봉사활동은 9월 2일 당명 변경 이후 첫 공식 행사여서 의미가 있었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코로나 극복의 희망을 보여 드렸습니다. 마음이 모이고 행동에 나서자 또 한 번의 놀라운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당원협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당원배가 운동에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뻐꾸기 주소 거실 벽에 걸린 나무집 조그마한 창문 열린다 새 한 마리 툭 튀어나와 뻐꾹 뻐꾹 뻐꾹 정시를 알린다 하루 스물네 번 들려주던 소리 삼십 년 전 남편 지인이 선물한 입주기념 뻐꾸기시계 새 아파트로 이사 오래된 물건 뻐꾸기시계 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흔적도 소리도 없는 갈 곳 잃은 뻐꾸기 드론 타고 훨훨 왕방울 눈 굴리며 사라진 옛 주인 찾고 있으려나? 어느 밤하늘에서 <프로필> ㆍ시인 ㆍ안산문인협회 이사 ㆍ성포문학회 회원 ㆍ시포럼 회원
[원문] 暦家五星之外又有四餘星曰紫氣曰月孛曰羅㬋曰計都木水火土有餘而惟金無有何以知之五星之天髙下不同四餘之天無與金同也各有躔度與七緯同謝氏五雜組以為天文志無所考術家以為暗曜以天象無所見故強為之說也若無所見雖術家何従而知之 [해설문] 역서가(曆書家)의 말에, “오성(五星) 밖에 또 사여성이 있으니 이름은 자기(紫氣)ㆍ월패(月孛)ㆍ나후(羅㬋)ㆍ계도(計都)이다. 목성(木星)ㆍ수성(水星)ㆍ화성(火星)ㆍ토성(土星)은 여정(餘精)이 있되 오직 금성(金星)만은 여정이 없으니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성의 하늘은 높고 낮은 것이 같지를 않아서 사여성의 하늘이 금성과 같이 있을 수 없고 각각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칠위(七緯)와 같이 있다.”고 하였고, 사씨(謝氏 이름은 조제(肇制))의 《오잡조(五雜組)》에, “천문지(天文志)에는 사여성의 말이 없는데, 술가(術家)에서는 ‘사여성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니, 그것은 사여성은 하늘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억지로 말을 만든 것이다. 만약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술수(術數)를 하는 사람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알겠는가?” 하였다. [주-D001] 칠위(七緯) : 금ㆍ목ㆍ수ㆍ화ㆍ토 5성과 일ㆍ월(日月)임. 《신론병술(新論兵術)》에, “천시에 밝은 사람
지난 5월,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던 발달장애인 고 모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고 씨의 혼잣말을 성(性)적인 발언으로 잘못 알아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협박죄로 이 청년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고 씨를 외국인이라 생각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가족들은 고 씨의 행동이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불안 행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외국인이라 오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만약 외국인이면,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건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또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부모나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필자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다. 지적장애인이었던 아버지는 동네의 폐지 모으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곤 하셨다. 몇 년 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어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느냐며 물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가게에서 길
억척스러운 삶과 따스한 가족애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젊은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살다가 다시 또 새 삶을 시작해 보겠다고 농업지역인 아칸소로 이주한다. 드넓은 초지와 허름한 트레일러 집은 이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맘고생 몸 고생은 안 봐도 뻔하다. 남편은 빅 가든 청사진을 그리며 부푼 기대감으로 아칸소에 정착한다.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직접 우물도 파고 밭갈이도 하며 농작물을 심기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아내는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고 종용한다. 영농에 대한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가장이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물론 야망과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고통 받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보편적인 삶은 아니다. 식수도 안 나오고 가끔은 정전되는 낙후 된 지역이다. 일자리는 병아리 부화장뿐이다. 그나마도 두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이역만리에 계신 친정엄마를 부르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부싸움은 잦기 마련이다. 사람이 화나면 후회할 말도 많이 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형모, 김영희)는 회원 20여명과 함께 관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진행한 행사는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홀몸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만든 삼계탕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10가지 이상 각종 신선한 재료를 넣고 정성껏 만들어 영양과 맛을 더했다. 회원들은 정성이 듬뿍 담긴 삼계탕을 관내 홀몸어르신 80가구를 방문해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더했다. 김영희 부녀회장은 “내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삼계탕을 준비했으니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힘이 나셨으면 한다”며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주는 회원들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에 항상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본오1동장은 “생업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어르신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본오1동 새마을협의회의 따뜻한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기고문> “이준석 대표는 새 시대의 대안이 아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박범수 이준석씨가 국민의 힘 대표가 되며, 한국 사회 정치의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인물, 새로운 정치 세대의 등장’이라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파생된 현상에 불과하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도 대안도 아닙니다. 반북 사대주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북주의자입니다.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냉전시기 논리인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통일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흡수통일 주장은 이런 역사적 합의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이며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대주의자입니다. 최근 미군 ‘점령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 스스로발표한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것을 굳이 ‘주둔군’이라 표현 합니다. 냉전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북을 혐오하고 미국을 숭배하는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사람이 아
<데스크컬럼> 국지성 집중 폭우로 더욱 위험해진 지하차도 진입 차단설비 등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시급 김태형 기자 부산 KBS의 지난 6월 18일자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 부산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도시다. 초량지하차도는 부산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되었고 이곳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지하차도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동구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기소된 8명 중 부산지검이 청구한 부산 동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방송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리포터] “차들이 지하차도 입구 차단기에 가로막혀 멈춰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둘러갈 길을 찾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후진합니다. 어젯밤 8시쯤 센텀지하차도 입구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목격자] "빨간색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데스크 컬럼> “행복한 가정이 미래입니다” 행·가·미 전도사 서재필 목사 김태형 기자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다. 저승에 가보니 정주영 회장이 마중 나왔다. “여보게 돈 5천 원만 꿔주게나?” 그러자 이건희 회장이 대답했다. “돈 한 푼도 없는데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다네!” 누가 썼는지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글이다. 듣고 웃지만 여운이 깊게 남는다. 현대사에서 두 인물의 자리는 매우 비중이 크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1·2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주역들의 공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우고 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부를 축적하는 시대로 넘어 오며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 갔다. 그러나 시작은 같아도 꿈이 다른 인물 또한 우리 주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서재필 목사 또한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949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봉동초등학교 졸업 후 돈이 없어 1966년, 15세 나이로 상경한다. 어머니를 모시고 효를 다하려는 마음에서 그는 상경 자금 140원을 마련해 구
[참좋은뉴스=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정대성] 혼밥, 혼술, 고독사, 우울증, 자살률, 치매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령사회, 노인, 부모님 등이 아닐까.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10년 전에 비해 5%p가 높다. 또한 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우울증은 21.1%에 달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들썩거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 가정도 많았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걱정이 먼저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매월 25일이면 꼬박꼬박 안부를 묻는 효자가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어르신 중에는 25일만 기다렸다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다. 어떤 어르신에게는 아들, 손주, 며느리가 찾아 온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액은
[참좋은뉴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박범수] 열풍을 넘어 광풍의 비트코인입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511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상화폐 투자자는 19% 가량 됩니다. 빠르게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투자자 60%는 2030 세대입니다. 주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천만을 돌파했고 올해 신규가입자 56%는 2030 청년세대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한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년들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주식에 열광하는지를. 청년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열광합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벌어진 출발선의 차이를 좁히고 싶어 청년들은 비트코인에 뛰어듭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자산이 나의 자산과 주거형태를 결정하고 부모의 학벌과 인맥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려받은 청년은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휴거지, 빌 거지(휴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