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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A병원 ‘80대 환자 낙상 사고’ 소송전으로 비화

A병원, 보호자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민사 소송에서 법원에 "돈 요구했다"고 경위서 제출
보호자가 제출한 실제 면담 녹취록엔 금전 요구 없어
당직의 부재 의혹은 위치 추적으로 사실 확인 가능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 A병원에서 발생한 ‘80대 환자 낙상 사고’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령의 여성 환자가 9월 18일 안산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도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실 이송 전, 이 환자는 A병원에서 두 차례(9월 10일, 16일)에 걸쳐 낙상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송된 한도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와 급성 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환자 가족은 모친의 건강 악화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 가족 B씨는 2025년 12월 4일, A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B씨는 모친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병원 측은 2026년 1월 23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병원은 이후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3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25년 12월 4일 환자 보호자 면담 경위서’를 통해 “면담 시작 당시 보호자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병원의 책임을 추궁하며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대화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반박했다. 그러자 A병원은 5월 12일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채무자(B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오히려 채무자의 면담 목적이 순수한 설명 청취가 아닌, 분쟁을 위한 증거 수집에 있었음을 방증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녹취록 상으로는 B씨가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녹취록 말미에 B씨가 병원장에게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이거죠?”라고 묻자, 병원장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라고 응대하며 대화가 끝났다.

 

한편, B씨는 모친이 낙상을 당할 당시 당직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당직의 부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이미 관련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의사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으로도 당직실 이탈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사실관계 규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병원이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가처분 소송, 그리고 B씨가 제기한 ‘당직의 부재 수사’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지역 사회 내에서 도덕적 비난과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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