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윤오일 의원(일동·이동·성포동)이 성포예술광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안산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9월 1일 안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포광장 재정비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사업의 찬반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느냐”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로박스 존치·철거 논쟁이 아닌 ‘안산시 행정이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착수보고 당시 안산시의 기본구상은 기존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광장을 평탄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최종보고까지 시민 요구는 ▲상징공간 조성 ▲단절된 광장의 연결 ▲광장 이용 활성화 ▲주차면 확보 등 네 가지로 각각 제시됐다.
윤 의원은 “기존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철거 이후 남북 간 광장의 연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이와 별도로 상징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안산시는 남북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37년 된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거를 전제로 시민 의견을 물어놓고,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을 요구하자 다시 통로박스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시민참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의회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두 차례 삭감했음에도 평면횡단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선부광장 사례를 들어 평면횡단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정식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화 사전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37년 된 통로박스의 장기 안전성과 철거·평탄화에 따른 보행편의 및 공간 활용 가치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로박스를 철거해 남북 광장을 평면으로 연결할 경우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성포역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보행편의와 광장·주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안산시가 최초 철거·평탄화안을 구상했다면 그에 따른 안전과 보행편의, 광장 활용 등의 장점 역시 검토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과 상징공간 조성을 요구한 이후 이러한 장점들은 어떻게 검토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이동과 상징공간이라는 시민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과연 37년 된 통로박스를 다시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것밖에 없었느냐”며 “당초 계획의 장점과 새로운 시민 요구를 함께 충족할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철거와 평탄화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광장 활용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26억원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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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안산시 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원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오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포예술광장 재정비사업을 통해 안산시 행정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포광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저 역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문제는 사업의 찬반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2023년 3월 착수보고 당시 안산시의 기본구상은 기존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광장을 평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최종보고까지 시민들의 요구는 상징공간 조성, 단절된 광장의 연결, 광장 이용 활성화, 주차면 확보 등 네 가지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철거 이후 남북 간 광장의 연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이와 별도로 상징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산시는 남북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다시 37년 된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시민 의견을 물어놓고,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을 요구하자 다시 통로박스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시민참여입니까?
철거를 전제로 의견을 물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한 평면 연결 등 여러 방안의 안전성, 보행편의, 비용, 광장 활용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제시했어야 합니다.
의회는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두 차례 삭감했습니다. 현재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검토해 달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안산시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앞선 두 차례의 삭감 이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면횡단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도 선부광장 사례를 들어 평면횡단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산시는 경찰의 정식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화 사전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거리 제한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존치 외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안산시는 37년 된 통로박스 위에 높이 약 4.8미터, 무게 약 16.8톤의 철골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다시 수십 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로박스 바로 아래로는 차량이 상시 통행합니다.
기존 시설 철거 과정의 충격과 진동, 새로운 구조물의 추가 하중과 장기적인 영향, 기상조건과 시설물 낙하 위험까지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용역보고서에도 하중조건이 달라질 경우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37년 된 통로박스 위에 설치하는 방안과 안전한 평면에 설치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지도 비교했어야 합니다.
평탄화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평면으로 연결하면 남북 광장을 하나의 넓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말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공연과 축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포역 개통 이후 보행도 생각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1분, 2분이 바쁜 시민들에게 계단을 올라 건너 다시 내려가는 것과 평면으로 바로 건너 성포역으로 이동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까? 고령자와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산시가 최초 철거·평탄화안을 구상했다면, 그에 따른 안전과 보행편의, 광장 활용 등의 장점 역시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과 상징공간 조성을 요구한 이후, 당초 철거·평탄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러한 장점들은 어떻게 검토된 것입니까?
남북 간 이동과 상징공간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과연 37년 된 통로박스를 다시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의 장점과 새로운 시민 요구를 함께 충족할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는 계획을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비용과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회는 이미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시간을 대안 마련과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 수렴에 사용했다면 지금쯤 이미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성포예술광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철거와 평탄화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광장 활용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6억원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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