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2026년 산재예방 중점 사업인 개정 산안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긴급 점검

  • 등록 2026.02.23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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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 김주영 · 간사 박해철 )는 2월 23일(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산재예방 중점 사업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긴급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을 비롯해 김태선 의원, 박희승 의원, 이용우 의원, 이훈기 의원, 임미애 의원,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과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이 참석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회의 헌신적인 입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단은 산재예방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하형소 이사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사망사고 감소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 중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6년 핵심 사업으로 도심 외곽, 영세 고위험 제조업체, 단기 소규모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대폭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특화된 설비 지원과 기술지원을 연계하고,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컨설팅과 구조적 원인 개선을 병행하는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조사범위 확대, 기업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위험성평가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공단은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 산재예방 기반 마련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 R&D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도 공유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TF와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과 점검을 이어하기로 했다.

김태형 kimthsimon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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