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2020년 결산심사’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중 국도비 21억4263만원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늦어져 결국 미집행 예산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안산시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 468억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확보했었다. 이 예산은 산단 재생사업구역 내 주차장 확충 ‧ 쌈지공원 신설 ‧ 자전거도로 확충 ‧ 도로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산단 내 노외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결국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재이월 미승인’에 따른 2018~2019년 교부액의 미집행된 잔액 21억원(국비 12억4000만원, 도비 8억7600만원) 반납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산업지원본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시설공사 착공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했었다. 국도비 반납조치가 되었지만 이후에 다시 사업비를 요청하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시의원은 “노후화된 산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국회와 안산시는 <산입법>과 <산집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과 예산 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부단히 요청하고 설득했던 노력의 과정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물론 산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지원 사업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로부터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절차와 체계적인 사업계획 추진으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앞으로 없기를 바란다”고 개선의 조치를 요청했다.

최근에도 반월시화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산단 혁신에 필요한 디지털뉴딜 제조혁신 등 3개 분야 37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부처별 사업을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