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안산시의 환경공무직 일부 구역 민간위탁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정 신뢰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0월16일 안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산시가 지난 7월 민간위탁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0월1일부로 강행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안산시는 당초 7월1일 환경공무직 일부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했으나, 노동조합의 규탄대회와 철회 요구에 부딪히자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약속 이행에 감사를 표하며 '철회 관철 보고대회'까지 개최했으나, 다시 돌아온 것은 시의 '약속 파기'와 '행정 불신'이었다.

노동조합은 16일 결의대회에서 "안산시의 이번 행위는 행정의 가장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정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간위탁을 강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민간위탁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9일 안산시장과의 중식 간담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민간위탁 철회에 감사를 표하며 △퇴직 공무직 결원인원 즉각 채용 △기준 인건비 전액 집행 △정년 65세 보장 등을 요구 서한에 담아 전달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돌아온 것은 약속 이행이 아닌 민간위탁의 기습적인 강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시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검토만 약속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침묵했으며, 오히려 뒤로는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을 펼쳤다"며, "이는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는 현 시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관내 매우 취약한 일부 구역인 다문화특구 지역 및 수인산업도로에 대해 10월 1일부로 민간대행으로 전환했다”라며 “이는 취약지역에 대한 전문 장비 투입 및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수인산업도로는 차량 이동이 많고 속도가 빨라 보도로 청소하는 환경공무직에게 사고 위험이 상존하였고, 작업 위험성으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제 전문 장비를 가진 민간대행 업체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대행 추진은 다문화특구 지역 및 산업도로 지역의 청결 불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시민들의 청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대책으로, 자원순환과의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항이며 따라서 민간대행 추진과 관련해 노조 측과 약속이 오간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시는 공식적으로 철회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민간위탁 강행의 배경, 노동조합 요구사항(결원 채용, 인건비 집행, 정년 65세 보장)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안산시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