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사이동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안산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나섰다. 조만간 주민불편 민원 사항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사동 1484번지 일원에 5억8천여만 원의 시비를 들인 노외주차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경기정원 인근인 사이동 정비단지 주변은 자동차정비업체가 내놓은 무단방치 파손차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안산시와 양문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관계공무원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최찬규 의원, 이경원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 전준호 지방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내 준공을 목표로 공정율 90%의 진척이 되고 있는 영화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준공 전 점검을 진행했다. 당초 평행 52면을 계획한 시를 설득하고 예산을 편성해 직각형태의 132면으로 변경해 80면의 주차면수를 늘리는 변경 안으로 진행돼 지역주민의 주차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사전 점검으로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업체 간 빈번히 발생했던 분쟁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로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210일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상시훈련체계(연간 210일 훈련)를 도입해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월급제를 정착시켰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상시훈련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여전히 수당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너는 기초체력 훈련, 부상 방지 및 예방 등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훈련일과 실소득이 연동되는 수당제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용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게임사의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인해 계정 2,320,994건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6조(벌칙)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불법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32,40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152건을 진행했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주요 게임사의 게임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3.1.1.~’12.31.) 7개 게임사는 24개 게임물에 대해 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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