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컬럼>

국지성 집중 폭우로 더욱 위험해진 지하차도

진입 차단설비 등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시급

김태형 기자

부산 KBS의 지난 6월 18일자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

부산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도시다.

초량지하차도는 부산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되었고 이곳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지하차도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동구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기소된 8명 중 부산지검이 청구한 부산 동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방송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리포터] “차들이 지하차도 입구 차단기에 가로막혀 멈춰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둘러갈 길을 찾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후진합니다. 어젯밤 8시쯤 센텀지하차도 입구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목격자] "빨간색 봉 하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차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고, 경찰 오고 차들이 우왕좌왕하고…."

[리포터] “예고도 없이 지하차도 입구가 막히자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강수량이 5mm 정도에 불과해 지하차도 내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차단기 오작동을 확인하고, 1시간여 만에 차단기를 거둬들였습니다”

1시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빨리 물이 차올랐다. 11년 전에 배수 용량을 2배로 늘렸다고 했으나 170m 길이의 지하 차도가 3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데에 걸린 시간은 매우 짧았다. 침수 시작 이후 탈출을 시도하던 모녀 중 한 분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폭우에 계곡물이 쏠리는 현상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치욕적인 사건이 불과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강화됐다.

이 법의 재정 목적은 명료하다. 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은 뒤로하고 아직도 단순히 차단만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강수량 50m 폭우나 소나기 예보가 부쩍 잦아 졌다. 그만치 기후변화가 시작된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가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공무원들의 원칙에 충실한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