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이승재 기자]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4거리 광화문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 2개 단체와 17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하라”는 현수막과 ‘조정위 해산’, ‘기금 3조원 조성’, ‘정부 배·보상 우선실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참사해결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피해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에 나서는가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인 솔론(Solon)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 말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하지 않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자신과 부모형제 및 자손이 또 우리 이웃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나갔다. 아직도 참사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일원으로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무거운 마음일 것”이라면서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윤 당선자가 정부와 가해기업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적 조정이라는 잘못된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참사해결 대원칙을 새로 설정하라. 이 때 비로소 역대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官災)”임이 틀림없다. 즉, 국가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실상 공범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할 피해자 중심 대원칙은 국가가 과감하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을 먼저 실시한 후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 등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스스로 설정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하게 제안한 보다 구체적인 참사해결 6대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가해기업 등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2)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3) 악마의 원료물질개발 원죄기업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4)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등 강화
5)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6) 이러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체 추산해보니 전체 피해규모가 약 3조원이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주범이자 몸통이다. 참사 원조·원죄 기업인 SK에게 7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를 부담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현재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겨우 1억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지급받을 뿐이라면서 피해배상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5인과 친형제자매 1인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에게 평균 5.5억 원이 돌아가고, 건강피해자가 있는 가족에게 진단검사와 치료 관련 비용, 평생만성질환 간병비용, 일실수입 등 평균 3.5억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사치유기금 3조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도 작성된 ‘회원일동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3대 조치와 함께 사적 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시민단체의 개입중지 등을 요구했다.
1) 정부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 손해배상 주도하라.
2) 정부는 원조, 원죄기업 SK 등 가해기업에 적극적 손해배상 명령하라!
3)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일괄배상 실행하라.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담당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심종숙 문학박사, 정회영 즉흥시인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21녹색환경네트워크(김용호 수석회장),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우리 함께 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이날 회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별관(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로 이동하여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접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