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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 안산시 행정에 피멍드는 예술인

안산시의회,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위법 지적
행안부 ‘자체 결정’ 의견에도 눈치 보는 집행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비움예술창작소를 활용해 올 하반기에 작품 활동을 펼치려던 예술인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0월 ‘가을콘서트 & 환경전’, 11월 ‘발자국’, 12월 ‘어느 겨울! 바람소리’ 등 예술활동이 준비 중에 있었다. 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중견 가수들뿐 아니라 안산에서 활동하는 가수들과 예술 단체의 전시회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산시 문화예술과의 예산 집행 유보 결정에 발이 묶인 것이다.

 

이번 예술 활동에 기획을 맡은 업체 관계자는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가수뿐 아니라 섭외를 마친 유명 가수들까지 공연 진행 계획을 물어 오신다.”며 “계속 기다려 달라고 미뤄 왔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 신뢰가 떨어져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시회를 준비 중이던 안산 연고 예술 단체 또한 “회원들에게 공연 계획을 알리고 타 지역 출품을 미뤄왔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작품을 모으고 전시회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최를 못 해 회원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전시를 위해 도록과 현수막 등 준비를 해 놓고 있었던 이00 사진작가는 “가난한 예술가에게는 비움 창작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시회 준비를 위해 액자 작업도 마친 상태다. 정말 안산시 행정에 실망했다”고 시를 지탄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안산시의회의 개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 의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선정 및 계약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는 바,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반 업무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완결 시까지 위·수탁 관련 예산 집행 등 관련 사업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냈다.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선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안산시 의회와 안산시의 법률 자문이 서로 상충했던 것이다.

 

6월 25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개최한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규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당시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저희가 계약 당시에도, 그때도 법률자문을 구두로 우리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미 계약을 했고, 또한 저희도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 해가지고 또 한 번 재검토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국장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약 당시에도 큰 문제는 검토했다.”며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계약은 해지할 의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앞으로 비움 예술창작소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예술인들이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1억 원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2,500만원을 지출하고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안산시 문화예술과는 6월 10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대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안부는 유례가 없으니 안산시에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산시의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 22일 폐회한 본회의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가결 시켰다.

 

이번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담당자는 “진행 내용이나 결정 시기를 알려 줄 수 없다.”고 취재 거절 양해를 구했다.

 

사실상 올해 기획된 예술 활동은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자체 해결하라는 행안부의 답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청구를 끝까지 밀어붙이 안산시의회의 결정도 의문이지만 행안부 의견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는데도 집행을 미루고 있는 안산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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