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출산율 0.84 시대 해결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진짜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박범수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이 되었고 2020년에 통계청 추정 결과 0.84라는 합계 출산율 수치가 발표되었다. 최근 유엔의 출산율 조사 결과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치이다. 전쟁 등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각종 대책을 만들었지만 반등은 요원하다. 결국 UN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출산율에 비상시기를 선언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출산율이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를 증명해주는 통계들이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조사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임금노동자 남성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임금 취업노동자집단 월임금 기준) 기혼자 비율이 6.9%이며, 임금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2.5%였다. 최저-최고 소득 집단의 혼인율이 약 12배 격차가 나고 있다.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임금 분위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확하게 비례해서 높아지며, 1분위부터 7분위(기혼자 비율 49%)까지는 기혼자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였다. (아래 표 참고)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출산율에서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2000~201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기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2명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23은 저출산이 아닌 수치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소득대비 출산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소득하위 40%의 출산율 대비 소득상위 40%의 출산율 배수는 2.225로 2008년 1.693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통계들을 봤을 때 고소득층의 경우 출산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저소득층 2030이 결혼을 포기하며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 결혼한 부부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이처럼 출산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법 역시 이 양극화 문제해결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재앙’ ‘자연적으로 소멸될 나라’ 등 삭막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 세계 198개국 198위의 심각한 수치, 이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출산지원금 등 단순 지원은 ‘언 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드러났다. 출산율 반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 문제와 양극화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참고 기사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013267668737

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7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