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은 지난 3얼 8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규 의원을, 위원으로 왕성옥 제10대 경기도의원, 박병석 공주대 교수, 석승한 원광대 교수,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유정하 회계사,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창훈 서울시립병원정책본부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승관 안성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정고진 의료원운영본부장, 이원섭 의료원노조 지부장을 위촉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 이후 의료원 재정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한 이러한 TF가 운영되게 되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TF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지난 3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성포광장 재정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국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철민 의원의 단독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포광장 상인회를 비롯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성포동·월피동 주민들이 참석하며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성포광장은 지난 1989년에 설치되어 30년 이상 된 노후 광장으로, 그동안 개보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신안산선 성포역 설치를 이유로 미뤄지며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성포광장의 전면 재정비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정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안산시와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물꼬를 텄다. 현재는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안산시의 1차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로, 앞으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3월 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태권도협회 임원진과 경기도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경과보고 및 조례제정 이후 태권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가 지난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의 본회의 의결로 통과돼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희수 안산시 태권도 협회장은 “경기도태권도 지원조례를 제정한 김철진 의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국기 태권도를 알리고, 다문화 도시인 안산을 특화시키는 대회를 개최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려 세계적으로 태권도와 안산을 알리는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보자.”고 제안하며 태권도 협회 임원진과 함께 대회 개최의 의사를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시태권도협회 임원진의 뜻을 잘 담아 경기도태권도지원 조례도 제정했으니 최대한 지원방안을 찾아 태권도의 활성화와 안산시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태권도대회 지원방안을 적극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김동규 도의원(안산시1, 보건복지위), 김태희 도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 장윤정 도의원(안산시3, 교육기획위), 정승현 도의원(안산시4, 기획재정위), 강태형 도의원(안산시5, 농정해양위), 이기환 도의원(안산시6, 안전행정위),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3월 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및 택시회사 관계자 11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정책 논의를 위한 택시노조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안산지부 신동한 지부장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임·요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행 택시요금은 2019년 5월에 조정된 후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라고 전하며 “2019년 이후 주 연료인 LPG 가격이 34.5%가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최저임금이 8.8% 인상돼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원가 보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조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3월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안산1)은 지난 2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통합 발대식’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범사업 운영에 애쓰시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온정이 도민들에게 잘 전해져서 서로가 만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원, 노년기 건강 유지, 일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30일부터 상록구 사동에서 시작한 전해철 국회의원의 ‘2023 의정보고회’가 2월 10일 해양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월 7일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개최한 보고회는 본오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노마루 소극장을 주민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7명의 내빈이 인사말을 통해 전해철 의원에 대한 격려와 바람을 전달했다. 호남향우회 김재열 회장, “여러 의원님들을 봤다. 꽤 오래전 전해철 의원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다. 처음 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시절까지 계속 지켜보니 잡음이 없는 분이 이 분 한 분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팔도향우회가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뜻이다. 정 의원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큰일을 했으면 한다.” 신안산대학교 지의상 총장, “대학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신다. 전 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평소 호칭이 ‘장관님’이라고 한다. 작년 의정활동이 궁금했다. 자세히 듣고 싶었다. 우리 안산시 전체를 아우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최철호 회장, “앞으로도 더욱 많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김석훈 당원협의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이 지난 1월 26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 포부를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직하나,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안산의 가장 어두운 구석부터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심을 잡고 있다. 지난 설에도 차례를 지내자마자 공단을 찾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진심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게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고 공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논의됐던 선거구 축소 문제와 민주당이 강세를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승리를 점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석훈 위원장은 자신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國技)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됐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2월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와이퍼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DENSO)의 자회사로, 한국와이퍼 사측이 올해 말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회사 내 300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더욱이 지난해 10월 한국와이퍼 사측과 노조, 덴소코리아가 참여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이 체결됐고 협약에서 회사의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하도록 약속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인 폐업을 추진해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와이퍼가 매출의 약 85%를 덴소코리아와 거래하면서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결국은 일본 덴소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와이퍼는 적자를 입도록 만들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덴소코리아 측이 와이퍼 구동 모터 제조사는 매각하는 반면 한국와이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대표 박은경) 지난 20일 최근 기업 청산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한국와이퍼 안산공장을 방문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 7월, 노측과는 별다른 사전협의 없이 2022년 말까지 기업을 청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노측의 심한 반발을 사왔다. 앞서 안산시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사태 중재에 힘을 싣고자 마련된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와이퍼 청산 문제가 결국 지역 일자리 감소와 280여명의 시민 및 가족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이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를 통해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양측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저 노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사측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을 시도했다. 박은경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코자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국민의 힘, 연천)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제11대 156명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20, 401호(고잔동, 세주빌딩)
등록번호: 경기 다50387 | 등록일 : 2013-09-30 | 발행인 : 신연균 | 편집인 : 김태형 | 전화번호 : 010-2647-6908
Copyright @2013 참좋은뉴스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3월 22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