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성과를 재조명하며, 존폐 논란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경계하고 부서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분단의 아픔을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출범했다”며, “DMZ를 세계 유일의 자연생태 보고(寶庫)로 알려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DMZ를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한 것은 평화협력국의 큰 공로”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부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평화협력국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를 딛고 다시 사명을 다할 때”라고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제기된 평화협력국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도 귀담아듣고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평화협력국은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해온 부서”라며, “그간 쌓아온 성과를 평가하고 가능성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지난 2024년 11월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안산시 의회 김유숙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사)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정명(正明)대상 2024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 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조직위원회, 국민선거 감시단, 유권자 정책 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선정 대상이다. 김유숙 의원은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안전에 취약한 기초수급자, 다문화, 노령 1인 가구, 미성년자 등의 가정에 소방 물품을 지원해주는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등을 제정했다. 지역에 30년 동안 방치했던 적치물을 처리하는 등 발 빠른 민원 해결사로 인정받아 이상을 수여하게 됐다. 김유숙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저녁 9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10월 24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15개국의 전문가 40여명과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메인세션과 개별세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개막대담을 시작으로 첫째 날인 24일에는 기회경제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혁신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철진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술이 경기도의 혁신적인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구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포럼이 경기도가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제기구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위직급 감축, 지원인력 조정 등의 혁신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물정책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9월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상위직급 축소 및 대부서화 등을 통해 총 17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홍보실과 기획조정실에 부서장급인 2급(갑) 직급의 ‘미디어홍보센터장’과 ‘정책협력센터장’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세운 ‘인력감축 혁신계획’을 무시하고 상위직급 중심으로 신규직위를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미디어홍보센터장’에 채용된 A씨는 채용 직전까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이력을 갖고 있고, ‘정책협력센터장’에 채용된 B씨의 경우, 기자로 근무하며 작년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한 옹호성 기사를 작성한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특정인을 위한 자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로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210일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상시훈련체계(연간 210일 훈련)를 도입해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월급제를 정착시켰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상시훈련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여전히 수당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너는 기초체력 훈련, 부상 방지 및 예방 등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훈련일과 실소득이 연동되는 수당제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용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게임사의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인해 계정 2,320,994건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6조(벌칙)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불법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32,40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152건을 진행했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주요 게임사의 게임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3.1.1.~’12.31.) 7개 게임사는 24개 게임물에 대해 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지난 10월 14일 박민 사장이 제27대 KBS사장 공모에 제출한 경영계획서가 1인 혹은 여러명의 직원에 의해 대리작성된 사실을 밝혔다. 제27대 KBS 사장 공모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지원자들은 지원서,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공모요강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10월 14일과 16일에, 이사회 면접심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 현 의원은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점검하고, hwp 파일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대리작성 의혹이 있어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박민 사장으로부터 대리작성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김 현 의원은 “경영계획서의 hwp(한글) 파일 작성일자가 9월 2일로 사장은 당일 코로나로 출근을 못 했는데, 작성 장소는 KBS 내로 되어있다”고 지적하자(붙임자료 1), 박민 사장은 “코로나로 며칠 못 나온게 아마 2일인 것 같다”, “제가 작성을 안 했으니까 아마 다른 회사 파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1인이 한 사람이 그냥 다 대응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 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서면으로만 마무리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20일, 국민연금공단의 KT 보유지분 1.02% 매각으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대차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았다. 이날 현대차 김승수 부사장은 “KT최대주주가 된 것은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비자발적인 결과이며, 경영권 참여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김 현 의원은 “현대차가 KT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모빌리티와 통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2년 9월, 7,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KT와 상호 교환하며 7.79%의 KT지분을 획득하고, KT는 현대차 1%, 현대모비스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김 의원은 “KT와 같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경영 개입 가능성과 공공성 저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신설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 백지화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아직은 의견을 밝히기 이르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 추진과 관련해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지역은 댐 건설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헸다. 박 의원은“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 과도한 하천 공간 활동,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라며, “댐 건설을 통한 수해 예방보다는 제방 정비, 홍수터 복원, 수·재해 시 경보체계 개선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20억 톤 이상 저수용량을 보유한 소양강댐, 충주댐 등과 달리 기후대응댐은 소규모 댐으로, 극한 호우 시 저수량이 급증해 월류현상으로 인한 ‘물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에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사이동(동장 한은현)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10일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초청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사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 한갑수시의원, 최찬규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의원들의 의정 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간담회 현안 질의를 위해 백여 명의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을 접수해서 그중 10가지를 추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질의 내용은 27년 개장을 앞둔 경기 정원 관련, 어울림공원 안전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의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정원 관련 사업 진행과 계획을 설명했으며 한명훈 위원장은 직면한 사이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한갑수 의원은 어울림 공원 발전 방향을,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 살림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동규 도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민 의견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내년 사이동에서 계획하고 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안산2)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첫 인사말을 통해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야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는 “안산 지역 도의원으로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으며, 2025년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하여 2031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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