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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에게 듣는 ‘안산예총 감사원 감사’ 관련 의회 입장

“언론을 통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억울함이 알려 졌다”
“예총은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와 관계없는 곳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했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원과의 통화 중 필자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9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안산예총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현역 의원 중 4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안산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는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원실에서 했다.

 

-. 요즘 일정은 어떠신지?

 

의회에서는 예산 시즌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다. 외부의 행사나 일정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양당의 후보자들이 정해져 뛰는 형국이다. 곧바로 끝나면 지방 선거까지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 굉장히 다들 바쁘다.

 

-. 시기가 미묘하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행하게 된 계기는?

 

저도 정치인이고 사실 시장 출마의 꿈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외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인이던 개인이던 척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꺼리고 싶은 일이다. 개인에 대한 사적 감정은 하나도 없다. 이 일이 불거지기까지 우리 안산예총이나 예총을 이끌고 있는 김용권 회장이나 각 지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 이유는 작년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죽음이, 우리 시하고 관계있기 때문이다.

 

신경이 많이 쓰였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잘못하면 적을 만들 수 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한 가지는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 분의 주장이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고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남은 사람의 몫이다.

 

그런데 시에 요구했는데 이상 없다고만 몇 차례 반복을 하니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할 수밖에는 없었다. 제일 큰 것은 정의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도리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한국예총 분들이었다.

 

-. 시의회도 시민을 대위하고 예총도 대위하는 곳이다. 예술을 향유해야 하는 시민, 예술을 마음껏 펼쳐야 하는 예술인 입장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쉽다. 행안부 입자 표명 후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원에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안산예총을 이끌고 있는 김용권 회장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예총 소속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된, 특히 전시회와 관계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하게 비움예술창작소의 위·수탁문제,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즉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을 위한 위·수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서지 않거나 혹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다.

 

예술인들의 권위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 단지 시에서 오점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가자는 취지였다. 시 입장에서 보면 안산시의회에서 해소하기 전까지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감사평에서도 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위·수탁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 판결이 안 나으니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런 행위를 중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게 깨끗하게 판결이 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계획된 활동이 못 하게 되었지만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하다 보니 여파가 거기까지 미쳤다.

 

저는 우리 예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거나 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 100%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서 의회는 애당초 비움의 10년 무상 입대 안건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절차를 걸칠 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승인을 했다.

 

그리고 예산도 승인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붉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공간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위·수탁관계도 그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하니 예산을 100% 승인했다. 그러고 나서 의회는 또 하나의 권한이 감사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 전년도 한 사업을 검토하고 위·수탁 서류를 보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시즌이니깐 2022년도 예산, 안산예총에 교부되는 예산도 올랐고 비움예술창작소의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도 올랐다. 그것은 100% 승인을 다 했다. 즉 그런 문제가 규명이 되면 예술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승인됐다.

 

-.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감사 대상 기관에 상록노인복지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업무 중 시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상록구노인지회나 단원구노인지회가 그런 부분에 수사가 있었고 송사가 진행 중이었다. 저희들도 관심이 많다.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개인이던 단체이던 수사를 받고 송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관여를 할 수 없다.

 

-.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산은 더 행복해 져야 하는 도시다.

지금 보다도 더...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관념적이다. 제가 왜 행복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안산은 상처가 많다. 공단의 도시, 오염의 도시, 시화호 오염, 범죄 도시, 구마교회, 조두순 이런 악명이 있는데다 정말 가슴 아픈 세월호까지 있다. 대놓고 시민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가슴 속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쌓여 있는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쌓아 놓고는 살 수 없다. 풀어야 하고 달래야 한다. 긍정화 시켜야 한다.

 

이런 역할을 뭐가 하는가?

 

바로 문화 예술이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특히 안산에서의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모든 재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꼭 확대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에서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 잠시 멈춰 서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안산의 예산에 비교하거나, 문화 예술의 예산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에 인문학적인 문화 예술이 멈춰 있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공익감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정말 더 지원하고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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