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산업통상부,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확대 지원

  • 등록 2025.11.12 18:30:40
  • 조회수 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동절기 최대 59.2만원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25.11.13~’25.11.27)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부]


정치

더보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