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 등록 2025.12.16 18:12:46
  • 조회수 1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 ‧ 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

 

[참좋은뉴스=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