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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은 관언유착의 매개체이었다"

안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계획 철회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

 

특혜와 불법 의혹으로 점철된 안산시 현수막게시대의 흑역사는 길고도 지난하다.

 

그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3대 시장으로 취임한 송진섭 시장은 당시 A신문 사주가 대주주로 있는 B업체에 민자유치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운영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A신문의 이권 개입이 현수막게시대 특혜의혹을 넘어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간판사업 설치공사, 벽보게시판 운영 등으로 비리의혹이 확산되었다.

 

2004년 입찰 당시 안산시 공무원의 사전 입찰 정보 유출 의혹을 시작으로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특혜 의혹과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운영업체는 안산시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당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현수막 제작업체들 간의 갈등,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2008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문제의 핵심이었던 B업체로 다시 위탁을 하면서 지역의 공분을 일으켰다.

 

B업체는 민자유치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한 특혜의혹, 현수막제작업체가 직접 현수막 게첨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현수막제작 이익의 독점 의혹, 특정업체 현수막 장기 게첨, 현수막 및 벽보게시판 게첨기간 초과 및 수수료 누락 의혹,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 부착 의혹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2012년 5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A신문의 불법 선거개입과 현수막게시대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언유착과 비리의혹이 당시 국회의원 단원갑 출마자인 박주원 후보의 증언에 의해 들어났다. 당시 박주원 후보는 안산시장 재임 당시 A신문이 현수막게시대 재위탁을 위해 정치적 압력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 대해 노골적인 인사발령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의혹과 폭로, 소송, 갈등을 담은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다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였던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이 문제로 무려 7차례의 성명서를 냈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국세청, 경찰 등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3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철저한 행정감사와 집요한 추궁으로 현수막게시대 위탁의 문제를 파헤쳐 문제의 중심인 B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선거 시기 전후로 심심치 않게 문제의 당사자가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 결과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돈다.

 

안산시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성과측정이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현수막게시대를 둘러싼 특혜와 불법행위 의혹의 당사자가 아직도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직영으로 잘 운영하던 시설을 이런 의혹 속에서 굳이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산 현수막게시대의 흑역사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행정과 역대시장들의 직·간접적인 언론유착 행위에서 기인한 안산의 부끄러운 역사이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게시대를 둘러싸고 행해졌던 추악한 난타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킬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의회에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산시에서도 안산지역 현수막게시대 흑역사를 고려하여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말고 직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안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활동과 시민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1. 3. 11.

안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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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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