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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청렴은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 중 하나이며, 국민전체의 공익추구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기업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당시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과 역사앞에 평가받을 핵심지표라고 선언하며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민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방지 등 국민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3위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평가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현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 정책고객 네트워크 강화, 청렴 조직문화 조성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하여 공단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실천적 윤리인’, ‘글로벌 전문인’, ‘자율적 혁신인’을 정립하였습니다. 그 중 ‘실천적 윤리인’양성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공직윤리 의식 제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위직부터 자발적인 쇄신 실천의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추진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성희롱․성추행․성차별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금지 및 상호 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특혜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 3대 기금운용기관으로서 기금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 등 공개, 국민연금 투자책임활성화 및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내부기금 정보유출방지 강화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 추진으로 미래위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청렴리더십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예산, 업무분장을 추진하고 인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인사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16년~18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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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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