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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박범수 공동대표, 시의회 1인 시위 돌입

제1호 주민복지안–세금페이백(생활안정지원금) 관철위해 고군분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박범수 공동대표는 지난 3월 29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제8대 안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3월 22일~4월 8일)와 맞물리면서다. 조직위 측은 이번 마지막 회기에 꼭 ‘제1호 주민복지안 – 세금페이백’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28일 동안 안산시가 쓰지 않고 묵힌 돈 4,049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산주민투표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1월 7일 안산주민대회를 통해 10,424명의 주민이 투표한 결과 제1호 주민복지안 세금페이백 (50.92%), 제2호 주민복지안 노인복지정책 (17.94%), 제3호 주민복지안 아동복지정책 (12.81%), 제4호 주민복지안 주차장 신설 (12.67%), 제5호 주민복지안 경비노동자 지원 (5.66%)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안산시도 변화를 보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전면 확대 계획을 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안산지역 국회의원 및 안산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끝내 설 이전 지금이 실현되지 못 했다.

이유는 안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임시회에서 ‘안산시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와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4가지 이유를 들어 특위 구성을 반대했다.

▲첫째, 안산시는 시의회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 ▲둘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반대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안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요청했다. ▲넷째, 안산시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경 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2022년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진실공방에 이르는 수준까지 의견대립이 첨예화 됐다.

 

이에 조직위는 여러 차례 안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지난 1월 17일에는 정세경 공동대표가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등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앞은 3월 18일에는 선부역 광장에서 ‘안산주민 문화재’를 개최해 시민들의 소원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일단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중간 결과를 밝혔다. 본회의에서 동의만 남겨둔 상태다.

 

정세경 공동대표는 “제1호 주민복지안 – 세금페이백은 1만 주민의 투표의 결과물”이라며 임시회에서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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