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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안산 시금고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자 고민할 때! 꼭 농협이여야만 하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안산시 시금고 금리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4일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의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이 시금고 현황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중 금리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있다. 향후 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중 금리와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진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시금고 소장님과 이 부분을 논의했다. 방식이 한국은행의 시중 금리는 평균 금리를 가져오는데 두 달 전 평균 금리를 발표한다고 한다. 금리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금리가 1%미만 때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간다. 금리가 좋을 때 보다 금리가 낮을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시흥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리 때문에 실패해서 현지 금리 적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금고 금리 문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7월 14일에 브리핑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연구소 측은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예산 총계액은 365.7조원(기금 제외) 규모에 이르고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944개 금고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944개의 금고를 단 13개 은행에서 운용하는데 그 중 58.9%는 농협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도 농협을 오랜 기간 시금고로 지정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어서 연구소는 2019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에 예치한 평균 잔액은 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66%라고 밝혔다. 도원중 과장의 설명으로는 안산시 금리 실태는 장기(1년 이상)는 2.40%, 단기(1년 미만)는 1.7%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시금고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은정 의원은 “왜 꼭 농협이여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음 감사에서 명확하게 질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획경제실에 대한 감사는 오는 10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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