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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쾌거”

김남국 의원, “국토부 결정 환영,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서 얻은 성과”
김 의원, 앞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11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안산시 단원구와 수원시, 안양시 등 경기 지역 9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안산시와 화성시, 부천시 등 경기도 22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안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지난 6월에는 직접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월)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함께 2년 동안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하며 강력히 촉구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재지정 되는 일이 없도록 안산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안산시 현안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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