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10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시한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가 특혜의혹을 받으며 관련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 참사(사망 3명)를 계기로 지하차도의 반복적 침수와 통제 지연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년과 21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지침’을 발표했으며 23년에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을 또한 발표했다. 당시 이러한 조치는 안전에 둔감한 지자체를 자극했으며 안전문제에 빠른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년 11개소, 21년 40개소, 23년 90개소로 사업규모가 증가했다.

 

문제는 전산망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성에서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전 관리가 지자체(시·군·구)의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도(광역시도)를 거쳐 행안부에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의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 지자체별로 위험감지 모니터링 센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센서와 그에 따른 이기종의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구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연계가 불가능하다. 재난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자체 재난감지센싱정보의 표준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본 가이드는 지자체의 재난대응 관련 loT센서의 데이터 사항들을 구체화해 행정안전부의 NDMS(재난관리시스템) 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가이드는 위험감지 모니터링을 위한 센싱 정보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대응 관련 loT 센싱정보를 표준화해 NDMS로 통합해 재난위험이 감지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초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조기정보시스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 자동염수분사장치, 디지털 노후·위험시설(6종)의 loT 센서의 계측데이터, 경보발령정도, 센싱상태정보 등이 표준화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행안부의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업효과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 한다. 이 시설 또한 유관기관(시·도·행정안전부 등)과의 연계작업을 마쳐야만 한다.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가 게시되기 전부터 시·도의 전산망 연계사업이 진행됐으며 업계의 이의제기는 시·군·구 지자체의 전산망 연계사업에서 붉어졌다. 행안부에서는 표준화가이드라고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한 장비와 시·군·구 지자체의 전산망과의 통신을 하려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행안부로부터 제공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업계 기술진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 사업은 시·도와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간의 데이터베이스만 치중한 듯 보인다”며 “시·군·구에서는 관련 사업과 관계된 기술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통합프로그램 관련해서 시·도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했다. 통신이 오가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군·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시·군·구 사업을 수주하면 기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 금전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3월 7일 업계 관계자들이 행안부 사업 담당자를 찾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개발업체에서는 연계망 개발에 시·도는 3억 원, 시·군·구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소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기술진은 “API 통신 프로그램은 개발 소스가 있다. 개발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오픈해 줘야 우리 회사가 설치한 장비와의 호환을 테스트할 수 있다”며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는 말 그대로 가이드이지 테스트베드 등 아무 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안부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표준적인 연계 방식에 대해서 가이드를 수립한 것이고 어떠한 회사의 특정한 표준이라는 건 없다.”며 “개발업체는 행안부에서 과제를 수행해 표준화를 만든 정도까지의 역할을 했다. 여러 업체에 저희들이 전화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팀에서 전화 지원해 연계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해 일선 업계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굵직한 표준모델사업을 과거에도 추진했었다.

 

2008년 원세훈 행안부 장관 시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91억 원 규모의 u-City사업을 추진했으며 u-City 표준모델 개발 분야에만 36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u-City사업을 지원해 u-City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u-City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u-City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 시절인 2009년도에는 u-City구축기반조성사업으로 9개 자치단체에 올해 말까지 국비 60억과 지방비 40억 등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장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에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안행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발생시 대응기관별로 통신방식이 달라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와 통합대응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체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기반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조속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행부, 미래부, 기재부 부처협업 과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래부의 기술방식 선정 결과(‘14.7.31)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망 구축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인 2017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리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시스 기사(2022년 11월 4일, 1.4조 쓴 재난통신망...이태원 참사 협업에 195초 썼다)에 따르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처음 논의됐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돼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하기 시작해 지난해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는 지난해 관련 단말기를 보급하고 실전 활용을 위한 훈련 등을 진행했다.’면서도 정작 이태원 참사 당시 195초 쓴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가 추진한 수백억 원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피부로 와 닿는 효과는 미진하다. 사업계획은 행안부가 세우지만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사와 협업을 해야 한다. 자칫 기존 사업처럼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는 미명으로 특정 업체만 수혜를 본다면 어떤 사업도 실패할 것이다. 추가 취재로 밝혀내야겠지만 행안부 담당자와 같이 들었던 통화 내용에 따라 전국적인 망 연계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의 우려에 귀 기우려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