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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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 2.0) 추진 및 주민투표제 적극 실시 제안”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11대 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기치 아래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길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걸어 다니는 1인 입법기관인 동료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의회다운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이롭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개혁을 추진해온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핵심과제 : Ⅰ. 독립성혁신 : ①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②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③지방의회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Ⅱ. 의정활동 혁신 : ④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 ⑤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⑥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 사무처 혁신 : ⑦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⑧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⑨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과제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지만,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제11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1년 성과 … 소통의 정치로 「협치 시즌1」 구현
11대 경기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해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곳이 바로 경기도의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총 248건의 조례 제·개정 성과도 올렸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구현해냈습니다. ‘여야정협의체’라는 소통과 협치의 큰 틀을 만들어 내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인 의회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156명의 의원 정책을 분석해 681개의 31개 시·군 지역현안 중점정책을 도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78명 채용을 통해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했고, 양당 교섭단체의 법적 기구 지위 획득을 실현해냄으로써 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후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는 의회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도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습니다.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통해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전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기간 접경 지역 등을 이유로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고통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경기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쌓아 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 모델이 될 것입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과제 …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 추진
대한민국 지방자치사는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자치분권 1.0시대」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예산과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한 6 : 4 비율로 맞추도록 해서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더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❶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Ⅰ: 경기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통해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에서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대 의회 「연정 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 2.0)을 함께 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갈등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검토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합니다.
❷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Ⅱ: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 현안 해결을 통한 도민행복을 위해서 소통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의정정책추진단’을 가동해 도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과 정책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과 교육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규모와 경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31개 시·군 기초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 광역·기초 공동입법 등을 시행해 자치와 분권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❸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Ⅲ :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도, 학문적 이론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强)단체장 약(弱)의회’로 아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국회와 인적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경험치 습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의원들의 대 국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혁신추진TF’를 통해 의회 조직을 개선하고,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내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55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자치분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고, 226개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1년 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남경순 부의장님, 김판수 부의장님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입니다. 도민의 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염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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