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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정부 기후대응댐 홍수 예방에 효과 없다”

백지화 요청, 14곳 중 10곳 공청회 "1곳 소통 잘 안 돼"
김재완 장관, “아직은 의견을 밝히기 이르다”라고 밝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신설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 백지화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아직은 의견을 밝히기 이르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 추진과 관련해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지역은 댐 건설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헸다.

 

박 의원은“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 과도한 하천 공간 활동,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라며, “댐 건설을 통한 수해 예방보다는 제방 정비, 홍수터 복원, 수·재해 시 경보체계 개선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20억 톤 이상 저수용량을 보유한 소양강댐, 충주댐 등과 달리 기후대응댐은 소규모 댐으로, 극한 호우 시 저수량이 급증해 월류현상으로 인한 ‘물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에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후보지를 공개했다.

 

동시에 환경부는 주민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14개 후보지 중 양구(수입천댐), 단양(단양천댐), 청양(지천댐), 화순(동북천댐) 등에서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박해철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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