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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국민 안전 내팽개친 대가를 치를 것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벌써 9개의 법안이 거부 당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마저 눈감아 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녹아내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민생, 민생 하더니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압사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 배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가족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 합니다. 불통 정치도 이런 불통 정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외면해 가며 불통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준 박근혜 정권이 다시금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윤석열 정권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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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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