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토교통부,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10.02 22:30:12
  • 조회수 0

 

[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정치

더보기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경제

더보기
포항시 청정수소 자문 그룹 세미나 개최 … 청정수소 생산·도입 전략 논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포항시는 1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시 청정수소 생산·도입 전략을 심화·구체화하기 위한 ‘제2회 청정수소 자문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제1회 세미나에 이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포항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아헤스, 아람코코리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등 산학연·기업·공공기관의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제1회 세미나 결과 공유 ▲포항시 청정수소 공급망 전략 구체화 ▲해외 청정수소 도입 협력모델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한 암모니아 터미널 및 저장 프로젝트와 암모니아-수소 변환, 철강 및 발전 분야 실증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청정수소 생산·공급·저장·운송·활용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협력 기반의 청정수소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청정수소 전문가들의 통찰을 공유하고 포항이 세계적인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의 청정수소 생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