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령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 등록 2025.11.05 11:33:07
  • 조회수 0

 

[참좋은뉴스= 기자] 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 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고령군]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 10월 28일,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했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정책 성과와 주민 체감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유숙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에는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한 생활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발 맞춰 조례를 마련, 단속 중심이 아닌 소음방지 장치의 유지관리, 정기 점검, 시민 인식 개선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유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의원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