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
[참좋은뉴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골
[참좋은뉴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참좋은뉴스=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참좋은뉴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참좋은뉴스=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참좋은뉴스=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
[참좋은뉴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참좋은뉴스=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참좋은뉴스= 기자] 거창군은 지난 10일 산림연접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도내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불예방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요령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산림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 한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과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 군수는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현장대리인 및 감독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없는 거창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좋은뉴스= 기자] 칠곡군의 4개 대중제 골프장이 칠곡군민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칠곡군 대중제 골프장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칠곡군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가산 C.C, 노블레스 C.C, 세븐밸리 C.C, 아이위시 C.C가 참여했으며, 칠곡군민(신분증 지참)을 대상으로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그린피 10,000원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골프장 소속 근로자의 관내 거주 지원과 칠곡군 관내 자재․장비 등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군은 골프 대중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그린피 할인은 각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별 여건에 따라 2026년 중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신 대중제 골프장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칠곡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참좋은뉴스= 기자] 보성군은 지난 10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우수 시군 평가 부문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확장, 자원봉사 관리·운영, 연계 협력 활성화,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체계, 홍보 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 6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실시됐다. 보성군은 올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배움나눔터’ 운영, 범군민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농촌재능나눔 한마당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한 개인 표창도 진행됐다. 전라남도지사 표창에는 회천면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장수경 씨, 전라남도의장 표창에는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이순희 씨, 전라남도교육감 표창에는 율어면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정영자 씨가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
[참좋은뉴스= 기자] 전 세계적인 말차 열풍이 프리미엄 식품·웰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차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이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고 있다. 보성군은 국내 차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 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 평지형 다원 조성, 기계화 수확 확대,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 전반을 과학화·표준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기인증(유럽·미국 기준) 면적을 80ha까지 확대해 고품질·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완비했다. 국내 농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도 보성군의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014년 100.3kg에서 2024년 127.8kg으로 약 27%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말차 수요 증가로 보성산 차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변동에도 불구
[참좋은뉴스= 기자] 담양군이 연말을 맞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담양산타의 선물!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담양한우’, ‘담양햅쌀’, ‘담양특산물’을 비롯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 커피 모바일쿠폰 5천 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제7회 담양산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연말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담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3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천 원권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연계해 12월 31일까지 롯데리아 전용 이벤트 링크를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전원에게 ‘한우불고기버거 콤보 쿠폰’ 1매를 제공하는 행사도
[참좋은뉴스= 기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2026년 10월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현재 전시관의 모습과 죽공예의 기록을 군민과 관람객에게 다시 소개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착공 전까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1981년 죽물박물관으로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2003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후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생태와 죽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이어왔다. 박물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공간의 흔적이 본격 공사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나 현재의 전시와 공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무료 관람 기간을 마련했다. 무료 관람 기간 관람객들은 박물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소장해 온 작품과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일상에 자리해 온 박물관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미디어 전시물, 전망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갖춘 현대적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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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