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확실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집행율이 9월 말 현재 58.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금년 하반기 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의 집행실적의 저조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경기도 극단 공연사업 등 14개 사업에 103억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60억 정도로 58.4%에 불과하다”며,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트센터의 중심 업무인 공연예술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아트센터의 인력구조는 조직의 75%가 예술단이 차지하고 있어 아트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예술단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트센터는 예술단의 문화 예술공연의 지원 활성화에 최적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경영본부라는 상급부서의 개념에서 관리 감독의 업무가 진행되고 예술단원들과 조직 내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연수당 등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다수의 일반 단원은 기존을 유지하고 주연․조연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1.29명), 과천시(1.057명)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울뿐인 말고기 보급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진흥센터는 말고기 보급 확대를 위해 비육마 품종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말고기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태형 의원은 “과거 타조 고기를 공급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말고기 또한 과거 사례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고기에 대한 인식 개선, 브랜드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며 “말고기를 어떻게 대중화해서 보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3년 전 대규모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며 “올해 3년 만에 김포, 파주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더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10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과 주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희 의원은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년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자에 대한 이사비 및 월 60만원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 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수원-양평간 셔틀버스를 2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책은 한시적 정책에 불과해 차례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평 이전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노인무료급식소의 식사 단가가 한끼당 3,000원이며 그나마 운영비 10%를 제외하면 실제 단가는 2,7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결식아동급식비 8,000원, 초·중·고교의 급식비 3,000원~5,000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서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시느라 고생해온 어르신들의 노인무료급식비가 작년에 2,500원에서 겨우 500원 오른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반드시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관련하여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극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의 국내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도입 대신 탄탄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고 언급하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로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IB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처음에 예산 심의서가 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최근 포털에서 읽은 기사가 신선한 충격을 줬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구더기 요법’ 적용 사례가 10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단 현재까지는 구리금파리 유충만 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면서 차선의 선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봉침(봉독)을 이용한 병증 호전 현상이다. 봉침(봉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벌침의 성분으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봉침 행위에 앞서 충분한 테스트와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30여년 이상 봉침 연구에 매진했던 주태중 선생(70세)을 통해 봉침의 세계를 소개할까 한다. 주태중 선생은 고 김종훈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아 봉침 봉사를 통해 스승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봉침에 입문한 계기는...? “30대 초반에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 발이 부어 신발이 안 들어 갈 정도였다. 통풍은 몸에 요산이 쌓이고 그 통증은 말도 못 한다. 이름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문제가 지난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에서 거론되며 진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이 출석했으면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강민정 의원의 “프리웰이 이전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하 이사장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 소외 정책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정책들로 나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2019년에 거주인들의 대부분을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서비스로 이전시켜드렸다. 그리고 본원에 남아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했다. 부모님들 중에 탈시설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에게 “가정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대한통일불교조계종 무량사 사찰창건법회가 지난 9월 24일 무량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화성시 서신면에 터를 잡은 무량사는 야트막한 야산을 뒤로하고 탁 트인 벌판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어 도심 생활에 지친 신도들에게 그 자체로 위안이 되고 있다. 이번 법회에는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인 성철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천안종 화령 원장, 대한불교자비조계종 해천 원장, 대불교조계종 해조 원장 등 많은 대덕큰스님들과 내외귀빈 및 불자들이 참여했다. 성철 큰 스님의 법문에 이어 진행된 공로자 감사장 수여식에서는 목연 배삼성 대표와 남양건설 정명섭 대표가 감사패를 받았다. 경과보고 및 주지 인사에서 무량사 주지 승현 스님은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종교 역시 상하수직관계가 아닌 상생을 위한 윈윈의 시대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30여 년간의 도심포교를 접고, 새로운 변화에 맞는 부처님의 건립 도량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현재의 터를 보고 한 눈에 반해서 토지를 마련했다.”며 “건축허가를 위해 도시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옥 건축을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목연의 대표인 배 사장을 만나 사찰건립을 위한 계약했으며, 토
안산시한궁협회에서는 오는 12월 4일 제2회 안산시장배 세계한궁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한궁(韓弓,HANGUNG)은 2002년 안산시에서 만들어진(창시자 허광) 창시형 전통생활 체육 종목으로서, 2021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로 등록하여 활성화 되고 있으며, 안전한 한궁핀과 손쉬운 경기규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실내 타겟형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통해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체육도시로 만들고자 2022년 안산시체육회 소속 정회원 단체로 등록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경기지사장 정민구)는 안산시한궁협회와 함께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한궁교육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궁교육을 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거행하고, 2021년 6월 다문화단체 후원에 이어서 금년 200만원을 후원해 한궁교육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교육하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시설물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가스기술공사 봉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였으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한궁 교육을 통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추위가 다가오는 요즘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때에 주식회사 경안(대표 유성춘)의 꾸준한 선행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유성춘 대표와 김창수 전무이사는 와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안의 선행은 일회성이 아닌 매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담당 구역에 위치한 와동·큰고개·강서경로당 세 곳에 쌀 10kg 8포와 선부2동 못골·정지막경로당에 각 1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추위에 취약한 선부2동 저소득층을 위한 온수매트 후원에 이어 와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주)경안 ‘두손의 사랑 봉사단’ 및 임직원이 온수매트를 기탁했다. 경안은 평소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2019년부터 선부2동과 와동에서 1사1경로당 후원 사업에 참여해 매월 경로당 5곳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유성춘 대표는 ‘환경도 복지다’라는 신념하에 이윤 중 상당부분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새벽에 생활폐기물을 모아서 운반하다 보면 뒤처리가 말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잔여 쓰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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