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6월 7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중 추락사에 책임을 지고 법정 구속된 기사가 쏟아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사를 요약해 보면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A업체가 수주했으며,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는 판단을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대표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공사 대표가 업체 대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에 충격은 더했다. 이 판결로 인해 안산시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2021년 6월 15일 71억여 원 상당의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 에어돔 제작·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냈으며 A 업체가 68억여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7일 안산시 호수공원 내 수영장 에어돔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중기 벨트가 끊어지며 도르래에 목을 맞고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애석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수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2년 5월 14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4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김 씨와 하도급업체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권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 방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콘이앤씨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2년 5월 14일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인양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지상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참좋은뉴스= 이승재 기자]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이하 안산상의)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안산지역 내 제조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안산지역 제조업체 설 명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설 명절 휴무 기간은 평균 5.3일로 5일간 휴무 업체(80.5%)가 가장 많았으며, 6일 이상 휴무 업체(13.4%)가 그 뒤를 이었다. 설 상여금은 응답 업체의 51.3%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9%는 상여금 대신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체감경기에 관한 질문에는 48.3%가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응답했으며, 41.1%가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악화된 사유는 ‘내수 침체’(44.0%)로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수출 감소’(17.4%), ‘고용환경 변화’(13.8%)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53.3%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자금 지원’(42.8%)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설명회’(36.2%), ‘컨설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