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김동규 도의원(안산시1, 보건복지위), 김태희 도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 장윤정 도의원(안산시3, 교육기획위), 정승현 도의원(안산시4, 기획재정위), 강태형 도의원(안산시5, 농정해양위), 이기환 도의원(안산시6, 안전행정위),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3월 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및 택시회사 관계자 11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정책 논의를 위한 택시노조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안산지부 신동한 지부장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임·요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행 택시요금은 2019년 5월에 조정된 후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라고 전하며 “2019년 이후 주 연료인 LPG 가격이 34.5%가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최저임금이 8.8% 인상돼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원가 보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조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3월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안산1)은 지난 2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통합 발대식’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범사업 운영에 애쓰시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온정이 도민들에게 잘 전해져서 서로가 만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원, 노년기 건강 유지, 일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30일부터 상록구 사동에서 시작한 전해철 국회의원의 ‘2023 의정보고회’가 2월 10일 해양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월 7일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개최한 보고회는 본오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노마루 소극장을 주민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7명의 내빈이 인사말을 통해 전해철 의원에 대한 격려와 바람을 전달했다. 호남향우회 김재열 회장, “여러 의원님들을 봤다. 꽤 오래전 전해철 의원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다. 처음 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시절까지 계속 지켜보니 잡음이 없는 분이 이 분 한 분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팔도향우회가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뜻이다. 정 의원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큰일을 했으면 한다.” 신안산대학교 지의상 총장, “대학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신다. 전 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평소 호칭이 ‘장관님’이라고 한다. 작년 의정활동이 궁금했다. 자세히 듣고 싶었다. 우리 안산시 전체를 아우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최철호 회장, “앞으로도 더욱 많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김석훈 당원협의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이 지난 1월 26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 포부를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직하나,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안산의 가장 어두운 구석부터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심을 잡고 있다. 지난 설에도 차례를 지내자마자 공단을 찾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진심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게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고 공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논의됐던 선거구 축소 문제와 민주당이 강세를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승리를 점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석훈 위원장은 자신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國技)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됐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2월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와이퍼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DENSO)의 자회사로, 한국와이퍼 사측이 올해 말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회사 내 300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더욱이 지난해 10월 한국와이퍼 사측과 노조, 덴소코리아가 참여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이 체결됐고 협약에서 회사의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하도록 약속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인 폐업을 추진해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와이퍼가 매출의 약 85%를 덴소코리아와 거래하면서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결국은 일본 덴소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와이퍼는 적자를 입도록 만들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덴소코리아 측이 와이퍼 구동 모터 제조사는 매각하는 반면 한국와이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대표 박은경) 지난 20일 최근 기업 청산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한국와이퍼 안산공장을 방문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 7월, 노측과는 별다른 사전협의 없이 2022년 말까지 기업을 청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노측의 심한 반발을 사왔다. 앞서 안산시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사태 중재에 힘을 싣고자 마련된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와이퍼 청산 문제가 결국 지역 일자리 감소와 280여명의 시민 및 가족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이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를 통해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양측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저 노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사측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을 시도했다. 박은경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코자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국민의 힘, 연천)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제11대 156명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통계 등 결과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자칫 북부시설개선사업이나 북부관광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정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율이 현저히 낮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향후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집행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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