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통계 등 결과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자칫 북부시설개선사업이나 북부관광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정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율이 현저히 낮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향후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집행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현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7년 387명, 2018년 397명, 2019년 420명, 2020년 417명, 2021명 483명으로 5년간 2,104명에 달했다”는 한편, “특히 2021명 사망자 483명의 41%에 해당하는 199명은 9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자와 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사고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등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지역 거점형 소규모 영화관람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45% 감액돼 많이 위축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운을 뙜다. 이어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의료시설, 도서산간지역 등 도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년도 1억 원의 예산에 108회 진행된 것에 대비 22년도 예산은 45% 감액되고, 진행횟수도 4회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실질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안산 명화극장’이 있는데, 경기도 유일 실버영화관으로 365일 추억의 영화를 2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이라며, “200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이지만 만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 예산의 예산문화원이 운영하는 소규모영화관 ‘예산시네마’를 소개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장날이 되면 함께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 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출차·출연 기관과 공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김태희 의원은 “수년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실현과 우선구매로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24곳 중 19곳은 5% 구매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전히 5곳(2021년 기준, 경기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은 목표 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평균은 9.8%인데, 상위 3곳(성남·수원·화성)과 하위 3곳(여주·과천·동두천)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선구매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도록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시·군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우선구매가 확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14일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과 시군 연계 강화 및 홍보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 사업 성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업의 시군 연계를 강화해 사업 성과와 홍보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과 관련해 “정책 도입 당시 일률적인 정책 정책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며, “이렇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선호도와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역할이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감 처리 결과 내용의 미비를 재차 언급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님들이 16명으로 비교적 많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15일 예정돼있는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체육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분명히 실천해서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이 누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라며, “향후 본예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 내 교육복지사, 행정실 근무자인 공무원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경우, 적은 지역은 124명, 많은 지역은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1명,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한다. 산술적으로 학생 6천여 명을 교육복지사 21명이 관리하면 약 300여명 학생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해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약 2천여 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 추진 과제 4-1-4에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다. 또한 교육감 백서에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레 날이 갈수록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11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안산시 단원구와 수원시, 안양시 등 경기 지역 9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안산시와 화성시, 부천시 등 경기도 22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안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지난 6월에는 직접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 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 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서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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